대형공격헬기사업, WTO 제소되나

2012 포스팅 자료실 2012.10.26 21:29

대형공격헬기사업, WTO 제소되나

 

 

 

- 1조 8천억원 투자한 대형공격헬기사업,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사업 차질 위험 !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방위사업청이 국제분쟁 위기 자초하고 있어 !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공격헬기사업 입찰 무효 여부' 에 대한 법무법인 검토자료에 따르면, 대형공격헬기 사업이 입찰공고상 입찰참가 자격을 잘못 결정해 WTO 분쟁 패널에 제소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1조 8,425억원을 투입하는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지난 1월 입찰공고를 내고 7월 3개 기종 (미국 바이퍼 AH-1Z, 아파치 AH-64D, 터비 T-129) 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단일 사업에 미국의 바이퍼와 아파치를 생산하는 두 업체가 업체 대신 미국정부가 판매를 대신하는 FMS(대외군사판매제도) 방식으로 입찰한 최초의 사례이다.

 

입찰 당시 미국정부가 두 업체의 대표로 한 개의 사업에 입찰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던 대형공격헬기 사업이 이번에는 방사청이 공고한 입찰참가 자격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법무법인의 '대형공격헬기 사업 입찰 무효 여부' 검토 자료에는 '상업구매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FMS와의 경쟁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해당무기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입찰 참가자인 바이퍼와 아파치는) 정보조달협정 위반으로 WTO 분쟁 패널에 제소될 위험이 존재함.' 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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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월6일 방위사업청이 공고한 대형공격헬기사업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국외 해당무기체계 제작 또는 공급업체

 

 

즉, FMS 방식을 채택한 2개의 업체모델(바이퍼, 아파치)이 선정될 경우, 터키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미국정부가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랬을 경우, 자칫 대형공격헬기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국제분쟁이 우려되는 민감한 대형국책사업은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국제분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방위사업청에 "FMS로 인한 분쟁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방안을 마련하라." 고 주문했다.

 

 

 

출처 : 국회의원 김광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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