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자료 수집

분류없음 2013.05.16 10:38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용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웹 자료 수집 보관글입니다.

 

 

 

1.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402&docId=169945065&qb=7KO87ZWc66+46rWwIOyyoOyIm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idxY35Y7vwssaTGn/lssssssuK-482513&sid=UZQxv3JvLDwAAFW4Jvk

 

 

주한미군은 다른나라군대이고 한국에서 온갖악행을 저질렀죠

 

하지만말이죠 주한미군철수하면 생기는일을 적어드리죠

 

1. 외국인 투자자 급감!

 

( 울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안보가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울나라에 투자하는겁니다.

 

개미 투자자들이나 돈보고 투자하지 돈좀있는분들은 모든 경우의수를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군이 철수하는시점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손을땔것입니다. 과거 베트남 처럼될수있

 

다고 보는거죠 따라서 우리나라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것입니다.)

 

2. 대기업들의 국적포기

 

( 사실상 이부분이 가장문재입니다. 대부분 대기업들은 공장시스템들은 다해외로 뺐습니다.

 

솔직히 주한미군철수하면 외국인투자자들 빠지는건 시간문재고 주한미군이 빠진많큼

 

울나라는 국방비를 더지출해야하기때문에 대기업들에게 더큰 세금을때릴것입니다

 

솔직히 삼성같은 대기업은 아무나라가서 국적옴겨달라고하면 어떤나라던지받아주는 규모의

 

기업입니다. )

 

3. 국방비증가에따른 세금

 

( 현대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100%라고했을때 주한미군전력을 추가시킬려면 40% 이상을

 

더내야지만 똑같은 수준의 장비와 전력을 유지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은

 

더욱더 올를것이며 외국인투자자의 감소는 경제시장의 어려움으로 바로나타날것입니다.)

 

4. 눈먼 대북감시

 

(당장 주한미군철수한다면 우리나라는 대북감시시스템이 위성밖에없어집니다.

 

근대 이위성은 공전에따라이동함으로 대한민국상공에 365일머무를수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성이란게 100% 신용할수가없는것입니다 우리나라 얼마전에 해킹 와장창

 

당하신거아시죠? 북한소행100% 입니다. 근대 이위성이란게 100% 무선으로만 이뤄진시스템입니다.

 

북한이 해킹해서 거짓정보를흘려보낸다면 결과는참담하겠죠 현제 그렇개 위성만가지고 믿을수

 

없기때무에 주한미군에 3대의 U2 정찰기가 한반도에 배치되있습니다. 이정찰기의 전략적중요성은

 

1대의 조기경보기보다 더높습니다.

 

 

2.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4&docId=130540346&qb=7KO87ZWc66+46rWwIOyyoOyIm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idxY35Y7vwssaTGn/lssssssuK-482513&sid=UZQxv3JvLDwAAFW4Jvk

 

철수 절대 하면 안됩니다.

참고로 지금 미군이 있기에 우리는 매년 24조의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지금 한반도는 공산화가 됐겠죠..

그랬다면 지금 우리 생활?? 말 안해도 잘 알겁니다.

 

한국 내 북한정권 옹호론자들 제발 북한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탈북자 강연(참고로 이분은 북한 내에서도 꽤나 잘살았습니다.)을 들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남한 전투복 20만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병사가 남한 전투복을 입고 땅꿀로 남한 내 침투해서 생화학탄이나 핵무기 테러를 감행하기 위함인데요.. 즉, 목격자가 있더라도 남한 군인으로 위장하여 한국 내 혼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책인 것이죠.

천안함 사태 때도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짓이 아니다라는 북한 옹호론자들을 생각해보면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저 하나의 사실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김정일은 바로 한국 내 분열을 노리고 있죠.

 

탈북자가 들은 바로는 김정일이 주장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핵무기의 가방화'라는 것인데요. 이는 핵무기의 무게를 40kg~50kg으로만 만들 수만 있다면

한국은 자기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국가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40kg~50kg으로 만든 핵을 땅꿀로 서울, 경기도에만 터트릴 수 있다는 것만 증명된다면..

한국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또 김정일은 한국사회 내 혼란을 주는 것을 주장합니다.

실제 한국엔 대남공작원 몇 만명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북한 내 엘리트 집단을 대남공작원으로 침투시켜

그 사람들이 국가고시를 합격해서 지금 상당한 고위직에도 침투되어 있다는 것이 더욱 무섭죠.

 

그 예로 옛날 청와대 기습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습사건 때 그 공비를 생포했죠..

그 때 그 공비의 말을 들어보면 청와대의 부엌위치, 침실위치, 서재위치 등 자세하게 모든 것을

북한 내에서 이미 알고 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한국 사회 내 청와대의 구조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중 대남공작원이 침투 되어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이처럼 김정일에게 북한 고위간부가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는데요?"

라는 식의 말을 하면 김정일은 "괜찮아. 우리에겐 대남공작원들이 있잖아."라는 식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한국내 대남공작원들을 철썩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 대남공작원들은 한국 내 반미감정을 악화시켜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동되어 북한을 옹호하는 한국인들이 한국 내 만만치 않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미순이 사건 때는 촛불집회니 뭐니 반미감정이 아주 악화되더니..

우리 주민과 군인들 수십명을 죽인 북한은 왜 그렇게 옹호하고 감싸도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실상을 바로 알고 고치려고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북한을 적대시 하지는 말이 아닙니다.

북한 내 주민들은 우리 동포이며, 경제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감싸줘야할

형제들입니다.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선 북한 체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을 지원하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도 북한을 돕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을 도왔다면 연평도 포격과 같은 한반도 긴장화는

조성되지 않았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북한 내 주민들에겐 인도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북한정부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면 북한 주민들 손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트럭 100대를 북한에 준 적이있습니다.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그때 다무너져가는 북한 내 군대시설을 더욱 완강하게 공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시절 쌀을 엄청난 양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때 북한 내 주민들에게는 한톨도 돌아가지

않았죠. 물론 평양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한 간부가 김정일에게 말햇습니다. 지방주민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정일이 말했습니다. "나에겐 노동력이 없는 주민들은 필요가 없다. 나에겐 당원 300만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최근 10년간 300만명이 아사했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김정일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북한 주민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반드시 한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넓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북한체제가 붕괴 되었을 시에 미군이 한반도에 없다면..

중국이 북한내로 진입하게 될것은 분명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중국 무단 난입을 막기위한 명분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안정이 취해지면 북한을 중국으로 서서히 흡수 시킬 것이죠.

 

하지만 이는 미군이 있다면 틀려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저런 중국을 가만 놔둘리 없죠.

한미 혈맹관계는 둘째치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흡수시키는건 원치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국론이 분열되는 순간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3.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8&docId=572146&mobile&categoryId=1598

 

정의

미 군정기, 6.25전쟁기, 그리고 정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개설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 미 군정시기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다. 미 군정시기에는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남한지역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6.25전쟁기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 주둔하였고, 정전협정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해외파견 미군 병력 중 독일에 6만9천 명, 일본에 4만 명에 이어 한국에는 3번째로 많은 2만8천5백 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유사시 미 해군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전력을 전개하도록 계획 훈련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의 숫자는 무려 10만 여명에 이른다.

내용

미국은 유엔에서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유엔 감시 아래 총선거를 실시하고 유엔임시위원단이 선거 및 정부수립을 감독하며,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그러나 1947년 중국대륙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야기된 것을 계기로 미국의 소극적인 한반도정책은 주한미군 철수로 귀착되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감군과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인하여 지상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47년 5월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고, 그해 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이를 정식으로 건의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조선경비대의 증강 및 지원에 관한 조치와 동시에 검토되었다. 그것은 한국정부가 전쟁을 방지하도록 안보군(security forces)의 훈련과 장비를 지원하며 경제지원을 확대한다고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미군을 철수시키되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한국을 지원하고 1948년 12월 31일까지 철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었다. 일련의 과정이 NSC 8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수정한 NSC 8/2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947년 10월 미 육군부(Department of the Army)는 맥아더와 하지에게 한국군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하지는 그 달 남한에 사령부와 지원부대로 구성된 6개의 사단을 편성하고, 그 무기와 장비는 1년간 미군에 의해서 지원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맥아더는 한국에 국방군(Korean defense force)을 설치하는 것은 유엔 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연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4부조정위원회 실무단의 검토로 넘겨져 사실상 육군부와 공군 관련기관 사이를 선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의 정치·군사 지도자들간에 남한의 국방군 건설과 관련하여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1948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한 ‘조선인민군’의 창설을 전격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4월 8일 미 국무부는 하지 중장에게 동년말까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도록 한국측과 제반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리하여 정부 수립을 앞두고 남한에서의 경비대 병력을 5만 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미군 철수에 따라 자신들의 무기와 장비를 점차 이양시킨다는 조선경비대 증강계획을 추진했다.

이제 미 국무부는 1948년 말의 주한미군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의 경비대를 무장하고 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1948년 9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1949년 6월 30일부로 철수를 완료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다시 파병되었고, 휴전 후에는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년 후에 발효된 ‘한·미 합의의사록’에 근거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현 휴전상태인 정전체제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닉슨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변천과 현황

미군은 휴전 후 2개의 보병사단을 주축으로 하는 지상군 및 1개 비행사단으로 구성된 공군과 해군을 한국 내 주둔하기로 했으며, 그 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조속히 국군의 증강을 촉진한다는 방침 하에 1954년 1월 23일, 미군 제40·제45 등 2개 사단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1957년 5월 15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한국군현대화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육군의 장비 현대화 및 해·공군의 전력도 강화했다. 그리고 1958년 2월 11일 주한 미군의 현대화계획에 따라 주일 미군의 병력 일부가 한국에 증파되어 제1기갑사단으로 발족했으며, F·100 전천후 전투기 등을 한국에 배치하면서 전력을 보강했다.

1969년 7월 25일 괌(Guam)도에서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방위의 1차적 책임은 당사국이 져야 하며, 미국은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닉슨독트린’을 선언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은 휴전 이후 63,000명(실질 주둔병력은 58,000 내외)의 병력을 유지해오다가 1971년 3월 27일 미 제7사단 철수로 20,000명을 감축함으로써 병력은 43,000명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미국은 미 제7사단의 철수에 이어 한국에서 미 제2사단을 포함한 미 제1군단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한국정부는 미 제1군단의 계속적인 한국 주둔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양국은 1970년 10월 23일 육군본부와 미 제8군사령부 간에 한·미군 병력을 동수로 편성하고 일부 예산을 한국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에 통합군단인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를 1971년 7월 1일 창설하게 되었다. 군단 예하에는 미 제2사단, 한국군 제6군단(제20, 26, 28사단과 제2기갑여단), 제1사단, 제25사단, 제2해병여단이 배속되었다.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도 한국측은 당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전쟁억제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의사를 감안하여 이미 제1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합의에 따라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국제안보 특별지원법안을 1977년 11월 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1월 19일에는 상하 양원합동회의에 보낸 연두교서에서 주한미지상군의 철수에 대한 대가로 한반도에서 적절한 무력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4월 6일에는 미 하원군사위소위는 미국의 주력지상 전투부대를 남북한이 정치적 타결을 볼 때까지 한국에 계속 주둔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1978년 내에 주한 지상군 6,000명을 철수시키되 그 대가로 제1, 2진 철수병력이 사용하던 8,000~9,0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한국군에 이양하는 것 등 6개항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1978년 4월 21일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철수계획에 따른 특별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한방위공약을 유지함에 있어 확고한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적절한 군사균형과 주한미공군의 증강을 포함한 제반조치를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수정했다. 이로써 주한미군의 비전투부대 재배치는 당초 일정대로 수행하되 1978년 철군대상 1개 여단 병력 6,000명을 1개 대대 전투병력 800명과 비전투요원 2,600명 등 3,400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1개 여단의 2개 대대병력은 1979년 말까지 한국에 잔류하게 되었다.

한편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게 되어 1962년 본격적인 주한미군 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966년 7월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어 그 이듬해 2월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00년 8월부터 본격적인 주한미군 지휘협정 개정협상을 재개하여 그해 12월 28일에 형사재판권, 환경, 노무 관련 조항 등을 포함한 제2차 개정내용에 합의했으며, 2001년 1월 18일 양측은 이 개정안에 서명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2001년 4월 2일 공식 발효되었다.

의의와 평가

현재 주한미군은 2만8천5백 명 정도의 규모이며 다른 교대병력 2만5천여 명이 미 본토에서 한국 관련 문화와 지형 숙지 그리고 각종 훈련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근무를 마친 미군 장병들이 다시 미국과 유럽, 일본에 전출하여 그곳에서 한국에서의 근무경험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매년 10만이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6.25전쟁 이후 한국을 다녀간 미군의 전체 규모가 약 700여만 명 규모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전쟁사 제1권』(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 『한국전쟁(상)』(양영조 외, 국방군사연구소, 1995)
,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국방군사연구소, 신오성, 1995)
, 『한미군사관계사』(남정옥, 군사편찬연구소, 2002)
,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4. 위키백과

 

주한미군(駐韓美軍,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은 안보 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통솔하는 조직은 한미연합사령부이다.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며,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국군 대장이다.

2015년 12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에도(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2]) 미국 8군 사령부는 하와이로 이전할 것을 검토했었으나, 계획을 수정하여 그 대신 '한국 사령부'(KORCOM)로 개편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된다.

한미 양국군은 2015년까지 들어서는 경기도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 내에 '한국전투사령부(KORCOM)'지휘소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차후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 통일 전에라도 있을 주한미군 감축과 통일 후 있을지 모를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것이다.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일년마다 약 150억 달러라고한다 (1998년 기준).[3] 150억 달러는 1998년 환율 기준으로 약 21조 원이다.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의 1998년 국방예산은 약 14조 원이었다.

한·미 합동 훈련장(Joint Training Area) 2곳이 경기도 북부 문산과 연천에 있다. 이 곳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다.

한편 용산, 평택(험프리스 기지), 오산공군기지, 대구(캠프 워커 외), 진해 소재의 일부 기지는 미국 APO우편번호를 사용한다.

주일미군 사령관이 중장인데 비해,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장이다. 2015년 12월 이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주일미군과 동일하게 3성 장군인 중장이 주한미군의 사령관을 맡게 될 수 있으며,이는 현재의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일 미군 사령관에 지휘체계보다 상위에 있는 반면에, 연합사 해체 이후엔 주한 미군사령관과, 주일 미군사령관이 동일한 계급이되지만. 주일 미군에는 미7함대 사령관인 4성장군이 보직 주둔하게되지만. 주한미군에는 4성장군의 보직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이후에 , 독도문제 등 한일관계에서 한국와 일본의 긴장이 고조될시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


주일미군이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에 소속된 것은 아니며, 주한미군은 단지 유사시에 빨리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일 미군은 해군의 비중이크지만, 주한 미군은 상대적으로 미국 육군의 비중이 훨씬 크다.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 명, 함정 약 160 척, 항공기 약 2,000 대의 규모이다.

미국 육군의 경우 미국 8군예하 현재 미국 2 보병사단 외 4개 사단이 추가로 증원되며, 지금보다 더 규모가 큰 미국 제7함대와 미국 7 공군이 지원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언론에서,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10만~20만 명 뿐으로, 나머지 60만여 명은 미국 의회의 통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2달 이상 걸리며, 이것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며,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연합사의 기능이 각각 대한민국 국군과 미국 고유의 한국전투사령부(KORCOM)로 나뉘어 이관되는 것 뿐이다.

전시에도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공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계속 미군이 유지하게 된다.

미국 육군인 미국 8군 미국 2 보병사단은 여단전투단 5개가 사단 1개, 사단 5개가 미국 8군을 구성하는 5각 편제를 따르고 있다.[4] 현재에는 사단이 1개로 미국 2 보병사단 뿐이지만, 유사시에는 2015년 12월에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에 맞춰 완공될 평택 육해공 통합 기지에 나머지 사단 4개가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다.

2010년 5월 9일, 제25차 안보정책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미래 국방분야 협력 방향을 총괄적으로 제시할 문서인 국방지침에, 앞으로도 주한미군을 당시 규모 28,500명으로 계속 유지한다고 명시하기로 하였으나,[5]2011년 10월 11일 당시 정확한 인원은 총 26,000명이다.[6]

또한 이전 2010년, '티 파티'의 대표주자격으로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랜드 폴(공화당. 켄터키) 당선자는 11월 7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에 출연, 대한민국, 일본, 유럽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시키든지 아니면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7]

심지어 바니 프랭크(민주당. 매사추세츠) 하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철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주한 미군 전역 군인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하고 남은 다량의 고엽제를 1978년 칠곡군 왜관읍 캐럴 기지에 매립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육군(미국 8군 미국 2 보병사단) · 미국 해군(미국 제7함대) · 미국 7 공군 제51전투비행단 및 미국 해병대를 이끄는 합동 군사 본부이다.
한미연합사 예하 주한국제연합군(UN군. 중립국 감시단)이 있다. 1978년 이전 1975년 12월 31일까지 한미연합사 대신 이 UN군 사령부가 주한미군을 지휘했다.[8] 휴전협정에는 외국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 11일 26,000명

2011년 1월 실제 전력 : 정확히 28,500명

2009년 10월 22일 기준 시설 수용 규모 : 27,114명

주한 미국 육군/미국 제8군
사령관 : 존 D. 존슨 중장
본부 : 용산기지
야전형 육군으로 변혁 중
약 17,146명
주한 미국 공군/미국 제7공군
사령관 : J-M. 주아스 중장
본부 : 오산
약 8,815명
주한 미국 해군
사령관 : 윌리엄 C. 맥퀼킨 소장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임)
본부 : 용산 기지
약 274명
주한 미국 해병대
사령관 : 마이클 R. 레그너 소장
본부 : 용산 기지
약 242명
주한 미국 특수작전 사령부
사령관 : 에릭 P. 웬트 준장
본부 : 용산 기지
약 100명
추가로 주한 미국 8군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인 카투사 2,609명과 군무원은 제외한 것이다.
2015년 12월 1일에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폐지에 따라 카투사 제도도 함께 폐지된다는 루머가 있다. 그러나 카투사는 한미연합사 소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육군참모본부 직할부대이며,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기 전에 카투사 제도가 먼저 있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폐지됨과 동시에 카투사 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이야기이다.
2011년 4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언론이 보도한 미측 보고서에 나오는 병력 규모는 실제 병력이 아니라 시설 수용 규모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일 뿐 실제 병력 규모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13]
과거 계획으로는 2012년 4월에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까지는 현 수준으로 동결 하다, 이후 2017년까지 16,285 ~ 16,764명. 그 이후로는 1,000여 명 혹은 수 십여 명만 남기는 방안도 있었다.[3]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 명, 함정 약 160 척, 항공기 약 2,000 대의 규모이다.

 

 

 

병력 : 약 28,500(26,000) 명
항공기 : F-16C/D 블록 40형 60대, A-10 30대(A형 27대, C형 3대), U-2R/S 3대(글로벌호크로 대체 예정)
헬기 : AH-64D 블록 2 24대, UH-60A/L 70대, CH-47D 8대. MH-53E 2대
전차 : M1A1 120대, M1A2 60대
장갑차 : M2A2 58대, M2A3 ??대, M3A2 41대
화포 : M270 MLRS 36대, M109A6 24대
대포병레이더 : AN/TPQ-36, 37 6대
미사일
ATACMS : 약 40 기
지대공미사일 : PAC-3 60기, PAC-2 ??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1년 기준 8,125억원 이었다.[15]
2004년에는 6,601억원, 2005년과 2006년에는 6,804억 원, 2007년 7,255억 원, 2008년 7,415억 원, 2009년 7,600억 원, 2010년 7,904억 원이었다.
환율은 2000년 1,200원, 2001년 1,100원, 2002년 1,300원, 2003년 1,200원, 2004년 1,200원[16][17]
2005년부터 국방부 참여하에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까지 달러와 원화를 함께 지불하다가 2005년 이후 전액 원화로 지불하여 환율 변동의 영향 없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매년 대한민국의 분담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18]
한미 양국은 2008년 12월 2009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적용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였고, 이 협정은 2009년 3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이 협정은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600억 원(2007년 물가 상승률 2.5% 적용), 2010년 7,904억 원(2008년 물가 상승률이 4.7%이나 상한선인 4% 적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2000년도 기준 18억 9,500만 달러로, 42%이다. 독일의 경우 57억 6,700만 달러(21%), 일본의 경우 63억 3,200만 달러(79%)이다.[19]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 (2010년 기준)
인건비 :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군사건설 : 주한미군용 시설 건설
군수지원 :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씨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일년마다 약 150억 달러라고한다 (1998년 기준).[3] 150억 달러는 1998년 환율기준으로 약 21조원이다.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의 1998년 국방예산은 약 14조 원이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비는 2010년 기준 29조 5,627억 원이다. GDP 대비 2.62%, 정부재정대비 14.7%이다.[20]
주변 국가 중 미국은 병력 142만여 명, 6,610억 달러, 일본은 병력 22만 9천여 명, 510억 달러, 중국은 병력 228만 5천여 명, 1,000억 달러(추정), 러시아는 병력 103만여 명, 533억 달러(추정)를 지출하고 있다.[21]

 

 

 

미군 범죄는 2008년 234건 283명에서 2010년 316건 38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23]
미군 범죄 급증에는 2001년 9 11테러 이후 유지해온 통행금지를 2008년부터 완화하고 2010년 7월부터 전면해제한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미국이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에서의 병력을 보충하려 자질이 부족한 신병을 많이 뽑은 탓에 주한미군에도 잠재적 범죄자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시 국가지휘소로 쓰이는 지하벙커 [편집][25]

유사시 국가지휘소로 쓰이는 지하벙커는 알려진 것만 6개다.
한미 양국군은 2015년까지 들어서는 경기도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 내에 '한국전투사령부(KORCOM)'지휘소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B-1
B-1 벙커는 수도방위사령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 지휘소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주요 국가훈련 때 이 벙커를 찾았다.
마찬가지로 수도방위사령부의 또 하나의 B-1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B-2
한미연합사령부 지휘통제소(CP 탱고. 암호명 탱고 Tango)
CP 탱고는 1970년대에 만들었다. 탱고는 군 작전상 암호명이다. 한강 이남의 경기도에 위치한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의 단단한 화강암 터널 속에 몇 개 층이 있다. 외부와 단절된 채 2개월 이상 생활할 수 있다. 스키프(SCIP)라는 최첨단 정보시설이 있는데,첩보위성과 주한미군 U-2 정찰기의 대북감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본다. 미국 중앙정보부(CIA) 및 미국 국방부 정보국(DIA)과 핫라인이 설치돼 있다. 존재 자체가 비밀에 쌓였다가 2005년 3월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이곳을 전격 방문하면서 외부에 이름이 알려졌다. 라이스 장관은 한 · 미 연례 연합훈련에 따라 '워 게임(War Game)'을 하고 있던 100여명의 군인들을 격려했다.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는 CC서울(Command Center)
'CC서울'은 흔히 미8군 벙커로 부른다. 한미연합사가 운영한다. 1979년 1212사태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피신했던 곳이다. 한 · 미 지휘부들이 평상시에 이용한다. 전쟁 발발 땐 지휘부가 'CP 탱고'로 자리를 옮긴다.
오스카 벙커
오스카는 지금까지 정확한 장소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UFG연습(을지프리덤가디언) 시 지휘와 통제는 이들 벙커의 유기적인 연결로 이뤄진다.
UFG는 한미연합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이다.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대한민국 국군 56,000여명과 미군 30,000여명과 참가한다.
모든 벙커는 하루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청와대 벙커는 대형 모니터 10개로 이뤄진 스크린이 있고 국가정보원과 충청남도 계룡시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 해군 · 공군 작전사령부,경찰청·산림청·한국전력 상황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뜬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안보·재난 관련 비상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다.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의 주요 군시설 상황 파악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이곳에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참모들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철제문 두께가 2m여서 핵공격을 받더라도 끄떡없다.
전투 기지 [편집]※ 2009년 2월 미 극동공병단 회의록 원문에는 '12~17+' 로 표기하였다.

한미 양국군은 2015년까지 들어서는 경기도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 내에 '한국전투사령부(KORCOM)'지휘소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육군 기지
USAG 험프리스 (험프리스 기지.
철수 할 용산기지외 나머지 잔여 시설. 실제 주한미군은 주둔하지 않을 것.
K-16
CP 탱고 (TANGO 지휘 센터) : 경기도 과천. 현재 대한민국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26][27]
용인 우편 시설
미국 7 공군 오산공군기지 기지 외
오산공군기지
수원 CAB
청주 CAB
대구 미국 8군(미국 육군), 미국 7 공군, 미국 해병대 통합 기지
캠프 워커
캠프 캐롤
캠프 헨리
캠프 조지
캠프 무적 (포항, 미국 해병대)
대구 COB (미국 7 공군)
김해 COB (미국 7 공군)
DRMO A'PO
8번 부두 (Pier #8)
부산 자재 창고시설 (Storage Facility)
군산 미국 7 공군 외
군산 미국 7 공군 기지
군산 POL 터미널 (미국 제7함대 소속)
광주광역시 COB
진해 미국 제7함대 기지
비전투 시설 [편집]전투시설과 마찬가지로 2009년 2월 미국 극동공병대 회의록 원문에는 '12~17+' 로 표기하였다.
모두 대한민국 영토이다. 또한 미군이나 미 군무원이 주둔해 있지 않는다.
Northern Presence

한·미 합동 훈련장(Joint Training Area. 경기도 북부 문산, 연천 소재)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Warrior Base
Bull's Eye Traing Area (완전 폐쇄가 아닌, 반으로 축소)
Gun Training Area[28]
Watkins Range
Alamo ASA (Det L)
까막산(Kamaksan) ASA (Det M)
파평(Papyungsan. 경기도 파주) ATC(항공 훈련단)
신북(Shinbuk) Relay
콩코드 (Concord)
화악산 이븐 리치 (경기도 가평군 북면. Hwaaksan Evenreach)
South West Hub

고려산 ASA (인천광역시 강화도 Koryosan)
대구 자재 시설 (Storage Area)
마산 탄약 보급 창고 (Ammunition Depot)
South East Hub

경상북도 예천 항공기지 (Yechon AB. 미국 7 공군)
리치먼드 (Richmond)
다트 보드 (Dart Board)
브루클린 (Brooklyn)
창산 (Chang San)
비슨 (Beason)
하이 포인트 (High Point)
메디슨 (Madison)

 

 

 

 

미군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함에 따라, 미군은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위도 38도선 이남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1945년 9월 8일 남한 땅에 발을 내디뎠다.
1945년 9월 8일, 처음으로 존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국 제 24군단 소속 미군 제 7 보병사단이 인천에 도착하였다.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인천보안대원과 조선노동조합원등이 연합국기를 들고 행진하던 중 일본인 경관들이 아무 이유없이 발포하여 노조위원장 권평근과 보안대원 이석우가 배와 가슴에 총탄을 맞아 현장에서 숨지고 14명의 중경상자를 낸 불상사가 일어났다.[29]그 외에, 9월 29일에는 미국 제 40사단이 부산에, 10월 8일에는 미국 제 16사단이 목포에 도착하였다. 11월말 당시 38선 이남에 주둔한 미국 제24군단 병력수는 약 7만 명이었다.
이미 1945년 5월 이후 태평양 전쟁에 뒤늦게 뛰어든 소비에트 연방은 이미 미국에 앞서 38선 이북 지역의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한반도에 병력을 파견한 상태였다.
연합국은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조선의 독립을 결정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38도선의 경계는 봉쇄되고 남북간의 교류가 중단되었다.
남한 지역에는 국제 연합(UN)의 감시하에 치러진 총선을 통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반면 북한 지역에서는 같은 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 소련 정부는 자국 병력을 북한에서 철수시켰고, 미군도 역시 이듬해 1949년 남한의 신생 방위군 훈련을 위한 KMAG라는 자문단 예하 500명만 남겨둔 채 전 병력을 철수시켰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한 지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 전면 남침을 감행하였다.
당시 미군은 유엔이 지정한 남한 지역 방위 책임을 맡고 있긴 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어느 미국인도 한반도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서 미군의 방위선에 남한을 제외시키는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3년 간의 한국 전쟁에서 500만 명이 넘는 유엔 참전국 군인과 군무원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1953년 7월 27일 남한이 배제되고, 북한을 포함한 중공과 미국이 휴전협정[30]이 이루어질 때까지 33,000명의 미군 전사자를 포함하여 총 14만 명에 달하는 유엔 참전국 군인이 전사하였다.
전투의 중단과 함께 휴전협정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근대 전쟁사상 최장기에 걸친 휴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결의안에 따라 미국은 유엔 사령부 지휘 등 합법적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양국은 외국의 침략 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1978년 한-미 양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통합 군사 본부인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방위 계획과 유사시 양국 군대를 통제할 책임을 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냉전 시대 동북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의 정권 격변기 때마다 민주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내정간섭이라는 항의에 밀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1948년 ~ 1949년 1차 철수 [편집]미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9월 15일부터 철수하기 시작했다.
1948년 11월 여수·순천 사건이 발발하자 잠시 철군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철수하여 이듬해 6월 29일 500여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겨두었다.[31]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아 총력 저지하였다. 국제 연합(UN) 한국임시위원단은 대한민국 정부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1948년 10월 30일 유엔 총회에 제출했으나, 철군 저지에 실패했다.[32]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외, 군사원조, 경제원조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6월 진해 해군기지를 극동 미해군 기지로 제의했으며,[33] 반공 태평양 동맹체 구성도 제의했지만, 모두 거부되었다.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미국 국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미국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되었다.
1950년 1월 26일 당시 댈러스 미 국무부 고문이 방한했을때, 대한민국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역시 거부되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침략했다.
<1949년 1차 철군 이유>
1. 일본이 항복했고, 평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군인을 줄인다.[34] 2.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별로 없다. 원래는 중국을 민주화시킬 생각이었다.(국공내전에서 중국 국민당 지원)

1949년 10월 공산정권을 수립할 수 있을지는 모택동과 주은래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국민당과의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소련 공군에 대해 미국 공군을 과소 평가했다.

그렇게 때문에 과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둔하였다는 것이다.
4. 미국의 핵무기 독점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 해 소련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핵실험에 성공했다.
5. 한국인들(당시 극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이 미군을 싫어한다.

1953년 ~ 1971년 2차 철수 [편집]6.25전쟁 휴전이후 1954년에는 5개 사단, 1956년에는 1개 사단이 철수하였다.
이후 약 7만 명 정도가 일정기간 유지되었다.

이후 1966년 7월, 625전쟁 당시 체결된 '주한미국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이른바 '대전 협정')을 개정, 보완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체결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때는 2002년 12월 28일 이었다.
닉슨 대통령 당시 주한미군 2차 철수가 있었다.
닉슨이 대통령 이 되기 2년 전인 1967년 10월, 외교·안보 격월 잡지인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베트남 후의 아시아"라는 논문에서, 그는 3가지 주장을 했다. (닉슨 독트린과 괌 독트린)
닉슨 독트린과 괌 독트린의 주요 내용
1.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찰'이 아니다.
2.베트남에서 철군해야 한다.
3.미군의 아시아 개입은 축소하고,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스스로 방위하여야 한다.
한국 전쟁 이후 4개 사단이 있었으나, 베트남 전쟁으로 1960년대부터 1971년에 걸쳐 2개 사단은 철수하였다.
그리하여 1971년 이전 까지 미국 7보병사단과 미국 2 보병사단의 2개 사단만 남아 있었다.
1971년 2월 6일, 최규하 외무장관과 포터 주한 미국 대사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3월 미국7보병사단 20,000여 명을 철수했다.
이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강행한 이유가 컸다.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며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을 보였고, 대한민국 국군의 월남 파병은 주한미군이 베트남 전쟁으로 배치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최규하 외무장관과 포터 주한 미국 대사의 공동성명 내용>

1.미국7보병사단을 철수하고 미국 2 보병사단은 후방으로 배치하며 전방은 대한민국 국군이 담당한다.[35]
2.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한다.[36]
3.연례안보협의회를 개최한다.[37]
1974년 9월 주한 국제연합군(UN군 사령부. 중립국 감시단 운영), 주한미군사령부, 미군 제8군 사령부가 통합되었다. 1976년 1월 1일에 UN군 사령부는 해체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71년 ~ 1979년 3차 철수, 한미연합사 창설 [편집]박정희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처음으로 추진하였다.
1968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때는 미국 국민의 피해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달리, 1976년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때 미군 보니파스 대위 등이 순직한 것에 대해 미국이 준 전시태세(데프콘 2)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1978년 이후 부마 사태 등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둘러싼 대한민국과 미국의 갈등은 심해졌고, 그 때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웠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1977년 1월 20일 부터 1981년 1월 20일까지 재임했다.
이에 따라 1977년 9월 1,000명, 1978년 11월에는 500명을 철수시켰다.
또한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사)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제3땅굴 발견으로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 내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려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38]
1979년 6월 카터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할 때 주한미군의 철군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 되었다. 3개월 뒤인 1979년 10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였다.
10·26 사건 1심 최종 변론에서(당시 군법회의. 현재에도 군사재판은 단심이다), 김재규는 당시 건국 이래 최악이었던 한미관계를 완전히 복원시키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시해했다고 말했다.('부마사태' 참조)
1979년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군 이유 [편집] 카터 독트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미국 제7함대·미국 7 공군과 군수지원만 있으면 대한민국 국군은 단독방어가 가능하다.
2.주변 4대 강대국 (중공, 일본, 소련, 미국)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싫어하며, 미국7보병사단이 일부 철수해도 충분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
3.대한민국 경제가 북한을 앞질렀다.[39]
4.철군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을 현대화시키면 된다.
5.미국 7 공군은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다.
1979년 ~ 1994년 추가 감축, 전술핵무기 철수, 평시작전권 반환 [편집]주한미군은 냉전 시대 동북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의 정권 격변기 때마다 민주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내정간섭이라는 항의에 밀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1979년 12.12사태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 장군은 당시 전두환 소장의 신군부에 강력한 항의를 했으나 항의에 그쳤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대한민국 국군 20사단 등 신군부측의 병력이동과 관련, 주한미군의 작전 지휘하에 있는 부대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간접적으로 신군부를 지원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미국정부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동원한 특전사 부대나 20사단 부대는 광주에 투입될 당시나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는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지 않았으며, 그 기간 동안 광주에 투입되었던 대한민국 국군의 어느 부대도 미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40]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자도 전시작전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1989년, 소련과 동구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올 때, 이미 미국은 지금부터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한민국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7,000명 가량 감축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방위비를 50%가량 부담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 소련의 해체, 독일의 재통일, 동유럽의 민주화 등으로 냉전 시대의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래 중미 관계의 꾸준한 개선과 한소 수교, 한중 수교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도 완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은 남북한 간의 지역분쟁일 뿐, 세계적인 전략에 영향을 주는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으므로 철수가 바람직하다는 철수론이 제기되었다.
반면 북한이 공산권 맹방의 도움 없이도 대한민국에 대해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북한 위협론'을 들어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런 논란 속에 미국은 1990년 당시 43,000명의 주한미군을 3단계에 걸쳐 20,000명 수준까지 줄이기로 하고, 1단계 철수를 실행해 37,000명으로 병력을 감축했다.
그러나 1994년 북한 핵 문제의 대두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자 이 계획은 중단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는 미국 7 공군이 평안남도 영변 원자력 연구소를 폭격할 것을 거의 직전에 알았다.
1991년, 주한미군은 그전까지 있던 모든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다.
1992년 7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는 한미연합사 예하에 있는 야전사령부를 해체하고, 그해 12월 1일 해병사령부를 창설하였다.
1993년 군사 정권 이후 처음으로 김영삼 정부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에 비공개로 연구하였는데, 대한민국 국군을 충분히 현대화시킨다면 남북 분단이 지속되어도, 군 복무기간을 최소 1년 3개월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그때 이미 주한미군의 방향을 비공식적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41]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은 평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받았다.

 

 

 

 

 

2009년 ~ 2017년까지 예정된 감축 및 재배치 [편집]앞으로 주한미군은 당시 규모 28,500명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나,[5] 2011년 10월 11일 당시 정확한 인원은 총 26,000명이다.[42]
2015년 12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사항 [편집]2009년에 이미 아파치 대전차 헬리콥터 2개 대대를 철수하고 1개 대대만 잔류해 있다. 즉 1개 대대는 대한민국에서 철수 후 이라크에 재배치 아파치 헬리콥터는 서해5도와 강화도 인천 등에 북한 호버크래프트와 상륙정을 이용한 기습공격 시 이를 제압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이 지역에 대한 방어임무가 주한미군 아파치 대대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이관 되었다. 현재는 대한민국 공군 KA-1 전술 통제기가 맞고 있다.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이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와 동시에 한미연합사령부대신 미군 고유의 한국전투사령부(KORCOM)가 탄생하며, 미국 2 보병사단은 서울 남쪽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축소되어 재배치된다.
2015년 12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43]나 차후 맺게 될 평화 협정에 따라 UN군 사령부 (중립국 감시단) 자체를 철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또한 한미연합사 소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JSA를 포함한 모든 비무장지대와 한강 이북에는 대한민국 국군만 있게 된다.
2004년 이후 공동경비구역의 경비 임무는 대한민국 국군이 단독적으로 수행하며, 지휘통제권은 계속 UN군사령부(한미연합사 소속)가 가지고 있으므로, 주한미군 일부 요원들과 중립국 감시단이 주둔해 왔다.[44]
현재 남한에는 스위스, 스웨덴 대표 주재. 반면 북한은 과거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1994년 폴란드가 철수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국가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뉜 이래 더 이상 중립국 감시단의 임무를 이어받지 않았으나 폴란드는 자국 영토에서 여전히 중립국 감시단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 판문점 일대의 경비임무를 맡아오다 1991년 이를 대한민국 국군에 인계하고 대성동 주변 지역과 오울렛 초소(Ouellette, 일명 241초소)만을 관할하다 2004년 11월 1일 이들의 경비 임무를 대한민국 국군에 반환하였다.[45]
그 후 40여 명의 병력을 캠프 보니파스[46]에 남겨두고, 앞으로 3∼4년간 군사정전위 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던 이래 정년에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됨과 함께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군에 모두 인계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미 대사관을 포함한 전국 모든 미군 시설은 의무경찰 상설 경비 중대 대원들이 경비하고 있다. 그러나 작전전경은 이미 2011년 12월 26일부터 신규 차출이 중단하여 2013년 9월 25일 폐지하며, 의무경찰은 2015년까지만 선발할 계획이다.
구체적 규모, 통일 이후 주둔 사항 [편집]아래 명기한 모든 사항은 2010년 부로 공개되었습니다[47]

2009년 2월 미 극동공병단 회의록 원문에는 '12~17+' 로 표기하였다.
별도로, 2003년부터 경기도 북부 문산과 연천에 한·미 합동 훈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은 물론 대한민국 영토이다.
주요 미군 기지(용산기지, 평택 험프리스 기지, 오산공군기지, 대구, 진해)는 미국 영토로 간주한다.
기타 전투 기지인 물류·통신 시설 부지는 미군이나 미 군무원이 주둔해 있지 않는다.
이 자료에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2003년~2009년에는 '28,000명(+/-)' 로 기술하였으나, 2010년~2017년에는 따로 분명히 명시되지는 않았다.
2011년 10월 11일 당시 정확한 인원은 총 26,000명이다.[48]
단, 2011년~2016년에는 5,700명(35%), 2012년~2020년에 14,250명(85%)이 3년간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2015년 12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늦어도 2020년 이전 주한미군의 수는 대략 16,285 ~ 16,764명이다. 그러나 월터 L.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09년 기준, 2012년 4월 17일에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에도 현 28,500명 정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었다. 그 이후로는 1,000여 명 혹은 수십여 명만 남기는 방안도 있다.[3]
한편 2011년 10월 11일 당시 정확한 인원은 총 26,000명이다.[49]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가족 동반을 비롯한 시설, 제도 추진을 2020년까지 상정하였으므로, 장차 도래할 남북 통일을 배제하고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 보고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긴 하다. 1999년 제31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조성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년 간의 협의 끝에 작성되어 2002년 제34차 SCM에 보고된 문서다.[50]
그러나 이후 2004년, 번복하고 미국 의회(의회 예산국)(CBO)에서 주한미군 축소 방안이 나왔다.
1989년 독일의 통일 관련 4자회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서 소련은 나토군이 구 동독지역에 주둔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통일에 찬성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 동독지역은 독일 연방군만이 주둔하고 있다.
미국은 서독 지방에 계속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었다.
이로 볼 때, 한국의 통일 시, 중국과 러시아는 적어도 주한미군을 휴전선 이북에 주둔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나아가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 하겠다.
해외 미군이 제일 많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63,000여 명), 일본(33,400여 명)과 이탈리아 (12,000여 명)의 공통점은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추축국)이라는 것도 통일 후 미군이 1개 여단전투단 이상 주둔시키기 어려운 이유이다.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 대신 한반도의 비핵화와 미사일 개발 제한 등 비대칭 전력의 억제, 그리고 MD(미사일 방어)로 동북아의 평화 유지와 미국의 이익을 도모할 공산이 크다.
감축방안은 아래의 예에 기술한 대로, 2020년 이전까지 15,000명으로 감축 & 2개 여단전투단 상시 순환 배치 후, 나아가 1,000여 명만 주둔, 1개 여단전투단 상시 순환 배치.
그 이후 '소수 장비관리 요원만 남기고 병력 전부를 본토로 철수시키고 여단전투단 순환배치도 아예 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될 수 있다.[51]
미국 내의 주한미군 감축, 철수론 [편집]2004년 미 의회예산국의 주한미군 감축 방안 [편집]물론 앞으로도 주한미군은 당시 규모 28,500명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었다.[5] 또한 2002년에는 한국이 통일된 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것이라고도 합의하였다.
2011년 10월 11일 당시 정확한 인원은 총 26,000명이다.[52]
2004년 당시, 미 의회 예산국(CBO)은 주한미군 감축의 3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상원에 보고하였다. [53][54]
이 보고서는 주독미군과 주한미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시 럼즈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은 같은 해 2004년 2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독일과 한국 등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럼즈펠드 구상'에 따라 한국, 일본, 하와이 기지들이 통,폐합되는 가운데 태평양 지역의 안보의 주축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주일미군의 재배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51]
26,000명 ~ 28,500명(현 수준) [편집]※ 실제로 2006년부터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대추리 사태' 참조).

별도의 병력 감축 없이 26,000명 ~ 28,500명(현 병력)을 유지하되, 한강 이북의 모든 미군기지를 험프리스 기지(캠프 험프리)와 오산공군기지로 이동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2011년 10월 11일 당시 정확한 인원은 총 26,000명이다.[55]
당시 28,000명의 미국 8군 병력을 수용하기 위해 기지를 건설 개수하는데 40억 달러가 들고 부대 이사비용으로 1억 달러가 추가로 든다고 분석했다.
CBO는 또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측이 65%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미국 측 부담은 최소 14억 달러, 최대 40억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 고 밝혔다. 이를 역산하면 한국의 비용부담은 최소 26억, 최대 74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카스피해 인근 중앙아시아 구 소련 지역이나 중동으로 미군을 동원하는 속도는 늘릴 수 있으나, 매년 2,500만 달러의 예산이 증가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21,500명 ~ 28,500명(현 수준) [편집]※ 과거 기준 2012년 4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에도, 현재의 28,500명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2011년 10월 11일 당시 정확한 인원은 총 26,000명이다.[56]

상시 주둔 병력 : 13,500명 ~ 19,500명 (약 15,000명).
추가 순환 배치 : 여단전투단 2개.[57]
'한강 이북의 미국 2 보병사단과 예하 부대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고, 2개 여단전투단을 본토에서 한국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이 경우 미군 부대가 비무장지대에서 멀어지는 이점이 있으나 한반도 위기발생시 하와이에서 미군이 발진해야 하며, 하와이의 제 25 보병사단이 한국의 여단전투단을 지원하는데 3주일 이상 걸린다' 고 말했다.
한편 유럽에는 마찬가지로 주독미군도 거의 철수 후 (63,000명 ⇒ 15,000명 가량) 2개 여단전투단을 순환배치시킴으로써, 초기 운용비용은 두 나라 합쳐 68∼74억 달러가 소요되나, 연간 9억 2,500만 ~ 12억 달러까지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방안이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한국에서만 9,000 ~ 15,000명을 줄일 수 있다.
5,000명 [편집]상시 주둔 병력 : 1,000명
추가 순환 배치 : 여단전투단 1개.[58]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2004년 기준) 주한 미 육군(미국 제8군) 가운데 1,000여 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시킨 뒤 1개 여단전투단을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이는 1년에 1억 7,500만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 전에 미국 본토 기지건설에 총 36억 달러를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명 ~ 1,000명 [편집]※ 과거의 보고서와는 방침이 다르다. 종래 보고서는 1999년 제31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때 부터 작성되어, 2002년 제34차 SCM에 보고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 이다. 이에 따르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로 하였었다.

상시 주둔 병력이나 추가 순환 배치부대 없이 전원 철수.
MD 미사일 방어 장비 관리 요원에 한하여 20명 ~ 1,000명.
CBOS는“한국에 소수 장비관리 요원(수 십 명 ~ 1,000명 미만)만 남기고 병력 전부를 본토로 철수시키며, 여단전투단 순환배치도 아예 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 한국에서만 연간 12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나, 한반도 위기 대응이 매우 늦어져 전쟁 발발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말하는 "장비"는 미사일 방어 체제(MD)이다. 기타 국가들도 있는 무관단과는 별개이다.
2010년 해외주둔 미군 감축, 철수론 [편집][59]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해 온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압승이 주한미군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의 1등 공신인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단체 '티 파티'에서 주한미군 예산 삭감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티 파티'의 대표주자격으로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랜드 폴(켄터키 주) 당선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에 출연, 한국.일본.유럽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시키든지 아니면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국방비 삭감 문제와 관련,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집으로 불러들이든지 아니면 유럽으로 하여금 그들의 방위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한국도 자신들의 방위에 더 많이 돈을 내야 하고, 아니면 그곳에 주둔한) 군대를 고국으로 불러들여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 삭감을 추진 할지에 대한 티 파티의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폴 당선자의 이번 언급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나 기지이전 문제 등에서 한국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적자 증가를 강하게 비난하며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주장해 왔다.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도 미 의회 내에서는 해외주둔 미군의 경비감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표출돼 왔다.
바니 프랭크(미국 민주당. 매사추세츠 주) 하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상원.하원의원 57명은 지난달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7,120억 달러에 이르는 국방예산의 삭감이라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미군 주둔비용 문제를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서한 발송을 주도한 프랭크 위원장은 지난 7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철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의 예산 환경 하에서 의회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에 대한 모든 예산을 제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http://www.onecorea.org/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