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전투기 가격 2130억원

2012 포스팅 자료실 2013. 1. 9. 19:10

F-35A 전투기 가격 2130억원 !!

3개 기종 모두 예산 초과 ... 사업 재검토 불가피할 듯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7일 전체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정부부처 업무파악에 착수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공군의 차기전투기(FX) 사업의 도입 가격에 대한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말까지 각 업체로부터 전투기 가격에 대한 통보를 받았으며, 이들 전투기 가격은 우리 정부가 책정한 8조 3천억원의 예산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차기전투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방위사업청에 딸면 가장 유력한 후보기종인 美 Lockheed Martin社의 F-35A 전투기는 대당 약 2억 달러(약 2,130억원)으로 60대를 도입할 경우 120억 달러에 (약 15조원) 달했으며, 美 Boeing社의 F-15SE 전투기는 대당 약 1억 5,700만 달러(약 1,670억원) 60대 도입시 94억 달러(약 10조원), EADS(European Aeronautic Defence and Space)社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는 대당 약 1억 7,200만 달러(약 1,830억원) 수준으로 60대 도입시 약 103억 달러(약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35A 전투기의 가격은 2016년 6대 인도분을 기준으로 60대분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쯤 방사청에 통보되었으며, F-15SE와 유로파이터는 지난 5일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사청이 가격을 산출해 7일 인수위 공식 업무보고 때 함께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가장 유력한 후보기종이었던 F-35A 전투기다. F-35A는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으로 판매가 추진되고 있어 가격 인하를 고려할 여지가 대단히 적고, 후보기종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후보기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공군 내에서도 후보기종 가운데 가장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능 자체도 우수하면서도 미 공군과의 운용 호환성도 보장되는 F-35 전투기를 도입 대수를 줄여서라도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공군의 전투기 전력 공백 문제가 심각한만큼 F-35A를 배제하고 F-15SE와 유로파이터 가운데 기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떄문에 정부 내부에서도 차기 전투기 사업의 도입 규모가 반토막나거나 1,2차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은 후보기종의 가격이 당초 책정된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어 전력화 시기가 대단히 늦춰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공군 전투기 전력 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국방예산 가운데 차기전투기 사업과 차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JASSM급), 공중급유기 도입 관련 예산도 줄줄이 삭감되어 공군의 전력공백 심화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져가는 가운데 차기 전투기 사업마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대북 억제력 확보는 고사하고 점차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 군비경쟁 구도에서 우리의 영토주권을 수호할 최소한의 전력마저 갖출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 차기 정부의 군 통수권자 차원에서의 국방비 증액 결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점차 거세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자주국방네트워크